마을버스의 공영제 전환 추진 현황 (2025년 기준)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마을버스의 공영제 전환 확대이다. 마을버스는 도시 내 소규모 노선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으로, 그동안은 대부분 민간 운수업체가 운영해 왔으나, 최근 들어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이러한 흐름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운송 수요 감소, 지방의 인구 감소, 민간업체의 수익성 악화, 안전사고 대응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특히 마을버스는 고령자, 교통약자, 학생 등 이동권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개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국 지자체별 마을버스 공영제 전환 현황, 추진 방식, 제도적 과제와 개선 방향을 정리하여 독자에게 전달한다.

 

 

마을버스 공영제의 정의와 도입 배경

마을버스 공영제는 기존의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던 마을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유·운영하거나 위탁 방식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공공의 책임 하에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영제 주요 유형

• 완전공영제: 지자체가 버스 차량, 노선권, 인력까지 직접 소유 및 운영
• 준공영제: 민간업체가 운행을 담당하되, 지자체가 수입·지출을 통합 관리하며 일정 수준의 지원금을 제공
• 위탁공영제: 버스 운행은 민간에 위탁하되, 노선과 요금, 배차 등을 시청이 직접 기획 및 관리

이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문제가 있다:

• 민간업체의 경영 악화: 수요 감소로 인해 폐업, 운행 축소가 잇따름
• 운행 안전성 문제: 일부 업체의 차량 노후화, 정비 미흡, 인력 부족
• 이용자 보호 미흡: 정류장 미설치, 배차 불균형, 승차 거부 등 서비스 질 저하
• 지역 불균형 해소 요구: 농촌·외곽 지역의 교통 소외 해소 필요성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방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마을버스 공영제 전환을 유도하는 재정 지원과 표준 모델 구축을 추진해 왔다.

 

전국 주요 지자체 공영제 추진 현황

2025년 7월 기준, 전국적으로 마을버스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거나 시범 도입 중인 지자체는 15곳 이상이며, 도입 방식과 범위는 지역마다 상이하다.

서울특별시

• 현황: 일부 마을버스 노선을 포함해 준공영제로 운영
• 특징: ‘버스회사 적정 수익 보장 + 서비스 품질 기준 유지’ 방식
• 추진 방향: 2025년 하반기부터 서울 외곽 구역 일부 노선 공영제 전환 검토 중

경기도

• 고양시: 2024년부터 일부 노선 공영제 시범 도입, 2025년 확대 예정
• 수원시: 2025년까지 전체 마을버스의 40% 이상 공영제 전환 목표
• 남양주시: 기존 민간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비중을 축소하고 직영체제로 전환 추진 중

광역시권

• 세종시: 도시계획 초기부터 준공영제로 설계된 마을버스 체계 운영 중
•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구 중심으로 2025년 상반기 공영제 노선 3개 도입 완료
• 광주광역시: 전체 마을버스 노선의 50% 이상을 공영제 전환 예정, 교통공사와 연계 운영

지방 중소도시

• 강릉시: 도심권 마을버스 공영제 전환 시범사업 시행
• 남원시, 여수시, 진주시: 농촌 지역과 읍면 단위 노선에 대해 완전공영제 검토
• 제주시: 인구 밀집 지역과 연결되는 순환 마을버스를 공공운영 체계로 이관 중

이처럼 지역 여건에 따라 단계적 도입 방식이 선택되고 있으며, 수요 분석과 재정 확보 수준에 따라 전환 속도가 결정되고 있다.

 

공영제 도입의 장점과 현실적 과제

장점

• 서비스 안정성 확보: 민간 폐업이나 파업 등 변수에 영향 받지 않음
• 배차 및 노선 일관성 유지: 행정 주도 하에 공공 목적 노선 설계 가능
• 교통약자 보호 강화: 저상버스, 승차 알림, 친절 서비스 등 체계적 제공
• 도시계획과 연계 가능: 생활권 구조에 맞는 노선 통합 관리 가능

현실적 과제

• 예산 확보 문제: 차량 구입, 인건비, 정비비 등을 모두 시에서 부담해야 함
• 운영 인력 확보: 전문 기사와 관리자 채용에 한계 존재
• 민간 업체와의 갈등: 기존 사업자의 반발, 노선권 조정 갈등
• 운영 비효율성 우려: 수익성 낮은 노선 지속 운행에 따른 손실 부담 증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단일공사 + 민간협력’ 형태의 혼합 모델을 실험 중이며, 중앙정부는 공영제 노선 전환 시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과 제도적 개선 필요성

2025년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는 지역 교통 공공성 강화 로드맵 2.0을 통해 마을버스 공영제 전환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 지방교통공사 설립 유도: 중소도시에서도 마을버스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공영 조직 도입
• 공영제 도입 기준 정립: 도시 규모별, 노선 수요별 공영제 권고 기준 제시
• 교통비 부담 완화: 공공 운영 기반 요금 동결 정책 추진
• 통합 플랫폼 구축: BIS, DRT, 교통카드 등 통합 시스템으로 효율성 강화

지방정부 또한 독립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확보해야 하며, 민간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춰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마을버스 공영제는 지역 교통 공공성의 핵심 전환점이다

마을버스 공영제 전환은 단순히 운영 주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통권 보장과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적 혁신이다. 특히 소외 지역, 고령자 중심 지역, 수요 저밀도 구역에서는 공영제 없이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가 유지되기 어렵다.

다만 공영제는 다수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동반하기 때문에 전환 속도와 범위는 각 지역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2025년 현재 마을버스 공영제는 이행 초기 단계이지만, 2030년까지는 전국적으로 표준 모델이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이 마을버스 공영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정책 수립과 실천에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